회원사 고충 질의답변
| 제목 |
건강보험기금화 문제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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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
[기타민원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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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김병오 | 조회수 | 378 | 작성일 | 20050531 |
| 첨부파일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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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의 정부통제 강화로 인한 의료수가 결정시 의료 공급자와의 반발 등 수가계약제 및 요양기관지정제가 흔들릴 수 있음 0 보험료·수가결정 쟁점 사항 등 해결방안 정부 전가 및 정치화 우려 0 보험재정의 단기성에 따른 여유자금 부존재 - 건강보험은 당기수지균형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른 여유자금 조성 곤란 - 주요국가 사례도 사회보험방식이면서 기금으로 관리되는 예는 찿을 수 없음 0 건강보험제도 운영 근간 훼손 - 건강보험제도 운영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 .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장치가 유명무실화되어 보험료율, 급여범위, 수가인상수준 등에 대한 국회 심의·의결 과정에서 강력한 이익단 체의 요구가 대립되어 정치쟁점화될 개연성이 높으며, 그 영향은 국가·국민 전체에 미치게 됨 - 보험료, 수가, 급여범위 결정은 국가의 책임성보다는 가입자, 공급자, 보험자 등 당사자간의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함 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급 - 현재 건강보험 급여율은 56.4%로 단계적 급여확대를 통해 '08년까지 급여율 70% 목표로 추진… 건강보험재정 잉여금 급여확대 우선 투입 0 기금화의 의견수렴과정 필요 - 기금화 도입시 파생될 문제점 등 중장기적 여론 수렴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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